『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 주제, 20일(목)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0일(목)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3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2명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습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대도시 1인 가구와 지역공동체 사례 탐색’을 주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 발표 후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좌장은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습니다.

 

올해로 창립 47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인사말

 

<정몽준 이사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교수님들, 저희 재단의 이사님들,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산재단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의 주제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시는 세 분의 교수님은 저희 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신 이후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영국의 경제문제 저술가인 폴 월리스라는 학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비유하며 ‘인구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인구지진이 자연 지진보다 파괴력이 훨씬 더 크며, 지진에 비유할 때 강도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해당하는 리히터규모 9.0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고, 202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인 0.72명을 기록해 ‘인구재앙’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재 5천만 명을 넘는 우리나라의 인구는 50년 뒤에는 3천만 명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생산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반세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다가 ‘둘도 많다, 하나만 잘 기르자’와 같은 산아제한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2023년에 인구가 감소했고, 일본은 일찌감치 저출생에 따른 인력난을 겪는 등 많은 나라는 인구감소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는 달리 인구감소는 재앙,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왕펑 캘리포니아 어바인 주립대학 사회학 교수에 따르면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며, 인구가 줄면 생태자원의 경쟁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은 낮은 반면 1인당 GDP는 오히려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인류 문명의 차이를 지리적 관점에서 분석한 저서 ‘총·균·쇠’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위기가 아닌 행운이자 기회”라면서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니라 자질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인구위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반되는 주장이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孟子)는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말로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장년 세대는 고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노년 세대는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이제는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인구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이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아산재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1주제 발표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 : 정창률 단국대 교수>

 

 

 

□ 제 2주제 발표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 : 김수한 고려대 교수>

 

 

 

□ 제 3주제 발표

 

<대도시 1인 가구와 지역공동체 사례 탐색 : 유승현 서울대 교수>

 

 

 

□ 종합토론